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부지급 이의신청 행정심판 (ft 입금시기, 매출감소기준, 소급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부지급 이의신청 행정심판 (ft 입금시기, 매출감소기준, 소급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이번달로 마감되고 이제 이의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 입금시기, 매출감소기준 및 소급적용 진행상황도 함께 알아봅니다. 특히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이번달로 마감됨에 따라 부지급 통보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의신청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의신청까지 안된다면 그 뒤는 행정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행정심판은 부담스러우므로 이번 손실보전금이 역대급으로 금액이 큰 만큼 이의신청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손실보전금 소급적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의신청 준비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끝나고 나면 이제 8월 중순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가이드북 라인은 따로 나오겠지만 이전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기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중간 준비 서류 확인하시면 미리 준비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지원금 부지급 사유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부지급 사유를 보완할수 있는 증빙데이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8월 중

일정 22년 8월 중 별도안내 예정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 등 서류를 추가 준비, 온라인 아니면 예약 후 방문 신청 1.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 정상접수처리문자 미수신 시 누리집의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 2.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정밀 연구출하는 자료만 인정개별증빙 불인정 3.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인정 4. 제출된 서류는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모두 반납하지 않음 5.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중복, 부정, 오지급의 경우 환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

온라인이나 예약후 방문 신청 기간은 8월 17일 수 09008월 31일수 2400까지 입니다. 방문 신청은 8월 31일 수 1800까지 입니다. 방문 신청 예약은 8월 16일화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콜센터 예약 가능 시간 및 방문 신청은 평일 09001800입니다. 방문 장소는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소진공의 지역센터입니다. 지자체 주민센터, 시청, 구청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바로 뜨는 손실보전금 안내사항의 안내문 선택 후 별첨 2를 참고하시면 전국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가 나옵니다.

손실보전금 소급적용과 향후 소상공인 지원책?

손실보전금뿐만 아니라 방역지원금에 손실보상까지 현실 방역조치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은 지속적인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이었지만 번번히 무산되었고 이번 손실보전금에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당시 구체적인 손실을 확인할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상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후의 손실보상금은 모두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것이냐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방역조치로 사실상 근로자 입장으로 치면 몇달을 월급을 거의 못받은 셈인데 방역조치 기간 중 급여 못받은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몇명이나 있냐는 것이냐는 것이며 왜 소상공인들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 이것이 소상공인 단체들의 입장이라 볼수 있으며 따라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작년 7월에나 만들어져 시행되었습니다. 즉, 그 과거에는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