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 사례 법적보호와 재판기준

임금체불 형사처벌 경우 법적보호와 재판기준

오늘은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절차를 많이 밟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있습니다. 보니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신청한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닌 수십만 명에 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시정조치를 받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해도 고용노동부의 진정절차는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무시하고 주지 않을 경우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1.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기 가정 빠르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대개는 실수로 인해 발생된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등에 문의하기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와 접촉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 등 근로 연관 기관에 문의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이같은 경우애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진정내용은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그 외 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 가능한 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비정산되는 식비, 통신비, 유류대등의 실비변상 차원의 금품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방법진정서 작성법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임금체불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자 정보신고자 정보와 피진정인경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진정인 정보는 최대한 이해하는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본인의 진정내용을 철저히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대표와 갈등이 있어 퇴사하고 난 뒤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실을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임금지급 4대 원칙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징역 혹은 벌금 부과 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둘 다. 반의사불벌죄로 만약 진정을 접수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취하한다면 행정종결, 고소를 접수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취하한다면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회사가 도산되어 망했을경우?

부도도산이란 기업이 기업 경역 악화로 인해 회사가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산선고를 하는데 회생절차개시가 다짐 된 기업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무자,도산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 휴업수당,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파산공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 휴업수당 ,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3개월치 임금 혹은 휴업수당 ,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서는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진정서 작성 시에는 진정인 정보와 피진정인 정보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까지 작성을 다음과 같이 완료하시면 됩니다. 진정내용은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2. 진정내용을 솔직하게 500자 이내로 적으시면 됩니다3. 진정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까지 너무나도 많은 실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