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확인내용은 핵심 체크리스트 저장하세요

전세계약 전 확인내용은 핵심 체크리스트 저장하세요

0. 필수 단어 정리0. 필수 단어 정리임대인 집주인, 집 소유주임차인 집을 구출하는 사람, 집 들어갈 사람,근저당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림건축물 용도 근린, 단독 주택, 오피스텔 등 근린과 같이 주거용도가 아니면 전세대출이 안나옴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전세 대출1 중기청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보증금 1억이면 500 이상 지불왠만하면 무주택자 조건이 있습니다.

3 그 외 특약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전부 등기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합니다.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락, 인터폰 등 주요 설비는 임대인에게 유지, 수선 의무가 있고 전등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에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을 차감하고 보증금들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세금 체납 부분에 대한 많은 피해사례가 있어서 세금을 먼저 지급하는 부분이 바뀔 예정이지만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세금납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대출연관 특약

은행이름에서 대출상품명으로 n원을 이용 예정이고 대출 검토 부적격 및 대출 한도 n원 미승인 시 임대 계약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임대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함. 대출 부적격, 한도 미승인 시 임차인, 임차목적물 등 모든 사유 포함, 집주인은 위 전세자금대출 이용에 적극 팀워크 및 동의하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전세 대출 이용조건의 경우 특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됨을 기재합니다.

임차자가 신청한 은행에서는 대출 승인이 거절되고, 임대주가 알아 본 다른 은행에서는 높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계약 해제 유무나 계약금 환급 여부로 다툼이 항상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가능여부

전세계약사항을 하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입신고의 의미는 이 건축물에 언제, 얼마의 금액의 보증금들을 지불하고 살게 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인 경우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임대인이 낮은 전세가를 미끼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불법건축물 여부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1 물건에 관한 사항집

건축물 용도 확인건축물 대장

아래의 건에 해당되는 지 확인합니다.

불법으로 다세대주택 등의 발코니 확장

무단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위법 동급 층에 방쪼개기를 해서 불법으로 가구 분리 무허가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곳을 주택으로 임대 우측 링크에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or 공인중개사분께 이 집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후 주의할 점은 없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이 집의 특성에 맞는 특약사항을 요청하셔서 계약사항을 해야 합니다. 집의 평균 시세를 확인하고 아래 위험도 확인 식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세 계약 후

clubs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해당 주택이 속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입주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가 정식으로 확인되며, 임대 계약 신고와 함께 주택 임대 계약 계약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주민등록법 clubs 전세보증금 환급 보장 전세보증금 환급 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반납할 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지연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환급 보증을 대신해 주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보증금 환급 보증에 대한 절차를 따라가면 공평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