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턀락되는 이유 6가지

기초연금 턀락되는 이유 6가지

윤정치인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0,000원 인상이 곧 가능해질 것 같고, 최대 728,000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소득 수준별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액을 올리지만 반면, 대상자를 많이 줄여서 기존에 받고 계셨던 분들이 매달 지급받아오던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서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분들의 불만도 매우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검토 심사 위원회 에서 10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의지하는 노인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기초여 금 개편은 꽤나 민감한 부분이라 앞으로 탈락되는 분들과 더불어 더 많은 논란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타재산증가분

타재산증가분이란 해당 주택을 매각 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들어갔다면 다른 주택의 당시 시가 표준액 아니면 임차보증금이 타재산 증가분이 됩니다. 또한 매각한 해당 주택을 원래 다른 사람에게 임일반인 이었다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대 예치금을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서 차감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를 상환한 경우,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공문원, 교육기관 교직원 등 대부분의 국민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만 60세 이상이 되었거나, 만 60세 미만이지만 근로소득 등으로 인해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관 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신청 방법이 비슷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근로복지관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우편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 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국민연금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현금 혜택이지만,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 대상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국민 중 수입이 일정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근로수입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 혜택입니다.

가입 기간과 가입 금액, 나이 등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며,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일정 금액을 보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정하고,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자연적 소비금액 을 차감해 나감. 위의 표에서 보시면 2023년 독립주택 의 자연적 소비금액이 2,217,408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노인 1인이 보편적인 생활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2,217,408원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매각한 주택이 있으면 해당 시가표준액에서 매달 221만원 정도 는 기본적으로 차감해서 계산해 나가 겠다는 뜻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 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아니면 처분일로부터 소진 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어르신께서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있으시다면 그 주택 가액은 0원으로 처리되어 어르신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기타증여 처분재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태까지 자식들 돌보 느라 본인들의 노후는 돌보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근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로 가셔서 구체적인 상담 받으시고 어르신들의 권리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