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실무로 경험한 바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상속 소송실무로 경험한 바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POWERED BY TISTORY 제가 첨부해 드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보시면 예시가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만큼의 재산을 어떠한 상속인의 소유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적고, 서명 날인을 하면 되는 데요. 양식을 가지고 본인의 경우에 맞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협의서 양식 첨부 시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hwp 정보를 열 수 있는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이 없을 때에는 온라인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합의서 양식 작성시 유의사항

상속재산 분할합의서 양식 작성시 유의사항입니다. 중요하므로 두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합의서 작성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원의 서명 아니면 날인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실제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의 협의서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다른 상속인에게 맡기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합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괜한 분쟁의 사유가 될 수도 있있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으로 상속재산 분할합의 내용을 맞추고, 각자 편한 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자 날인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요령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협의서를 쓰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을 기준으로 손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및 처 정보 기록 성명 ,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와 연관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너무 일반적인 작성 절차 입니다. 2위자료 금액 입력 위자료 액수 정보를 한글과 숫자로 입력합니다. 이때 언제까지 지급할지 그 정보를 입력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시불 지급이 힘든 경우 몇 회에 걸쳐 얼마를 나누어 지급할지 그 정보를 입력합니다.

3재산분할 금액 입력 분할 재산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역시 지급 기한 아니면 일시불 지급 혹은 분할하여 지급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최고법원 201 2자 2015스451 결정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나누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생겨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아니면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신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략

그러나 이런 ”사전포기”와 ”포기약정”을 구분해야 하며, 재산 분할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포기와 포기약정의 차이는 포기할 당시 당사자들이 재산 분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무엇을 포기하는지 알고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혼인 기간이 짧거나 부부가 혼인 후에도 각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특수한 경우 재산 분할을 청구할 재산이 없거나 쉽게 협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기도 하며, 이런 포기 약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약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치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므로, 만약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인식합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당사자들 간에 했던 재산 분할 청구권 사전 포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그토록 원하고 찾으시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글파일 양식을 첨부하겠습니다. 각자의 경우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겠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추후 염려되는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변호사 이성찬이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