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새마을금고 예금 안전할까 _ 3줄 요약 (슈카월드)

새마을금고 뱅크런, 새마을금고 예금 안전할까 _ 3줄 요약 (슈카월드)

새마을금고는 주로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는 신용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탁금, 적금 및 대출금의 종목과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상환준비금으로서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 이상을 보유하되 이중 12 이상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는 소요자금을 해당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연합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합니다.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알고 거래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효시는 1963년 설립된 경남 산청의 하둔신용조합입니다. 산업화 시대 초기 서민들이 상호 부조를 위해 직접 자율적으로 세웠다. 새마을운동이 역점 사업이 되며 조직망도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외환위기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공적자금을 받을 때에도 새마을금고만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향토 정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 특색을 키운 덕이었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했고 신용도가 대조적으로 낮은 서민들도 대출을 이용하게 해주면서 규모를 키워갔다. 새마을금고는 회원 출자로 설립된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지희망하는 중앙회로 구성됩니다. 1인 1표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됐습니다.

경영진 사익추구 여전히 못 막는 금고법

새마을금고 병폐를 둘러싼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이사장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편법 연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안부 장관이나 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다른 금융기관과 동급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자의 감시 유인이 대조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진이 금고 출자자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미약하다는 얘기다. 구시대적 비리를 넘어 경영진과 금고의 이익충돌 사례를 집중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임원의 이익충돌을 규율할 만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경업자의 근로자 취임 금지제24조가 전부다.

금융감독 없이 덩치만 큰 부작용

5대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과 비교해보시면 새마을금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두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협은 현재 은행법이 연관된 은행으로도 성장했지만 최초엔 새마을금고처럼 조합으로 시작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은행에 비해 자산 규모는 다소 뒤처지지만 금고점포 수는 1294곳으로 농협은행1115곳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감독 체제에선 큰 차이가 벌어진다.

농협은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는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매달 금융감독원에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과 바젤 기준 유동성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동성비율NSFR 등으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모두 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없습니다.. 여수신 현황은 물론 경영지표조차 알기 어려워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 검찰 압수수색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부동산 PF위법 수수료 혐의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 PF 대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2023년 4월 새마을금고 부동산 리스크 관리 체제 시작 사실상 부동산 신규 투자 스톱 금융당국의 범금융권 대주단 혐의체에 참여 새마을금고 자체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 지역금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체 협의체로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부동산 익스포저exposure 우려로 이미 2월 부터 예금 감소 2달 연속 예금 감소 12년 만의 일 2023년 4월 행정안모두 설명자료 배포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에 의해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되며, 안전합니다.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