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시기

소상공인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한 내용을 인수위가 발표했다. 하지만 여러 내용들이 윤석열 당선인 후보시절 내세우던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피해지원금을 차등하다고 밝혔다. 원초 밝혔던 600만원 아닌 피해지원금이란 이유로 차등지급입니다. 그러므로 600만원이 아닌 평균 407만원에서 더적게 혹은 더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내용의 근간은 4.28 인수위의 발표내용에서 나옵니다.

인수위에서 과학적 추게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2차 방역지원금 마감 국민청원?

다음은 2차 방역지원금 근황인데 소리소문없이 마감되어 버렸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이 3 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2차 방역지원금은 한달도 되지 않아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초반부터 명확하게 공고문 첫장부터 일정을 제대로 명기 했었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대부분 문자 메세지를 통해 여행 안내사 받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고문을 따로 확인하지 않은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2차 방역지원금 마감에 대하여 소상공인분들의 불만은 하기와 같습니다.

결국 DB 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부당한 경우들이 많았고 애당초 일정 자체를 뭔가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공약 방침

인수위가 다음 주에는 확정하기기로 한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는 재정에서 당국이 새 정부 출범5월 10일 직후 국회에 제출할 2차 추경안을 꼭 주요 재원으로 삼게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인수위는 추경안으로 규모를 적어도 30조 원대로 가지고 막바지 편성 작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조 원대 추경안을 예상하여 보도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들은 2차 추경 규모는 세간의 예상으로 하게 된다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정 손실보상 강화는 당선인의 윤석열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일정

방역지원금 지원일정은 먼저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로 문자를 받은 업체이며, 23일 부터 신청, 지원해주며,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다수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는 25일부터 신청, 지원해줍니다. 판매 수익 감소된 업체19년 아니면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와 공동대표나 판매 수익 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28일 부터 신청,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를 3. 7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출이 감소한 연판매 수익 10억초과30억 이하의 업체는 3월 초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확인지급부지급 통보를 받은 업체들의 이의신청 기간은 3월말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원

윤석열 대선인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으로 한 경우, 인수위는 사업체당 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유력되면 하게 된다면 검토 심사 확정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지난해 100만 원, 요번 해 1차 추경으로 300만 원을 지급해서 총 400만 원이 기존에 지급하였고 대선 공약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제외된 차액을 지급해야하는 구상입니다.

약 551만개사 소상공인 및 소기업 현 인수위의 발표에 의하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대상은 중소기업기본 통계상에 기초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약 551만개임을 밝혔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이었던 332만개사보다. 꽤나 늘어난 수치다. 지원기준은 간단한 매출감소가 아닌 영업 이익의 감소도 기준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평가는 지급 이 후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 윤석열 당선인이 애초에 내세웠던 공약과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600만원에 관련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지급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합쳐 일제히 지급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것조차 현 상황에서는 잘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물가인상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금리인상까지 준비하고 있는 여건에서 국채를 발행해야하는 것이 꽤나 무리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