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하반기 대출 신청 놓치지 마세요.
6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 매출액과 손실규모,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600만원을 사용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저소득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도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원되며, 각 지자체별로 소득과 연령, 재산 상관없이될 예정입니다.
일정 및 제출 서류
현재 기본적으로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일정은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입니다. 그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번 확인 지급 관련해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신다면 대부분 통합 위임장 제출로 진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확인지급의 취지에 맞게 서류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상기 관련 서류 발급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아직 발급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정부을 사용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월 말, 국무총리는 6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이 발표를 미루어 보아,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방식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일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등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졌을 거입니다. 현재 6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름을 가지고 시행되는 제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범위로 지방자치단체을 사용해서 주관하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재난지원금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윤석열 정부는 5월말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5월을 지나 6월 정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추경을 하여 국회에 제출을 했지요? 현재 가장 급한 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절차가 끝나게 된다면 , 긴급 재난지원금도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계적인 일정은 추경이 통과된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은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누리집(covidgo.kr)을 사용해서 신청한다면 되는데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한다면 되고, PC만 가능 할것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현장접수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현장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또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한다면 됩니다. 첫날과 둘째날,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지원금 금액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금액은 25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80%가량이 받았었는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에 100만 원 지원금 금액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지급된다면 적어도 25만 원 이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지자체 지원금은 대체로 1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도 6월 이후 10만 원가량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 아직도 하루에 몇만 명 단위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직 코로나 생활지원금 역시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확진자 감소 추세가 조금 줄어들자 다시 4주 연장하여 6월 20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자가격리 의무화를 해제할지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과 동시에 정부는 5월 20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자가격리 의무 해제도 검토한다고 했었는데요. 따라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계속적으로 한 가구당 1인 확진 시 10만원, 2인 이상일 때 15만원이 지급됩니다.
한마디로 기존 손실보상을 사용해서 제외된 부분들을 피해 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최소 6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제도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신설한 지원 정책입니다. 1000만원 이상 지급 업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되며 확인 지급 대상자는 6월 중 신청 받은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손실보상제는 작년 7월 7일 입법되어 10월부터 3분기, 4분기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