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금액 및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2023년)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금액 및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2023년)

임대인임대주가 전세금 안돌려줄때 곤란한데요. 전세는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전세금 이유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 시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은 월세로 하지 않고, 왜 전세로 돌릴까요?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위해 전세를 돌리거나 돈이 급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과 준비사항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를 대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거나 비싼 집은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가보다. 판매 가격 저렴하거나 집주인 채무가 많거나, 임대주가 세금체납이 있으면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세 계약 체결 시 체크사항

임대인 신분 확인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리인의 위임계약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시 임대인이나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 중개사 확인 중개사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의 손해배상책무 관련 증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 계약 표준 계약서 활용 계약 시에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내용 중 권위 보장을 위한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에게 자격을 위임받은 대리인과의 계약사항을 체결하는 것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예치금을 입금할 때도 임대인 아니면 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해야 안전합니다. 가끔 가짜 중개업소와 임대인이 한편을 먹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관계 변동확인 잔금 지급 시

계약 체결 후에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잔금일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 사이에 임대인이 해당 물건을 통해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에 전세 임차인 당사자에게 추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잔금일에 부동산 중개인이 당일 날자의 등기부등본을 먼저 보여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요청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를 들어가야 할 집이 비어 있거나 이전 세입자들이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여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끔 문제가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전세인이 퇴거를 거부하여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본인 시각적으로 물건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잔급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시세 확인

전세 계약 사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변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꽤나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 부동산 정보사이트, 국토부 실거래가 오픈 시스템,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매물의 적정시세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전세 사기 내용을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거나,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는 공인중개사가 많습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사항을 체결할 경우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지적 능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중개사무소의 경우 자격증을 대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자격증의 사진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적합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다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무 관련 증서 등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시 손해배상책무 보험에 가입된 내용으로 최대 정해진 금액 한도 안에서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환급 청구소송

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안전장치로 전세권설정과 전세금보증보험이 있기에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만기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전세금 환급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전달하고,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전세금 환급 청구소송을 통해 늦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1년에 12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세부적은 비용이사지연으로 이삿짐 저장 등 관련 영수증도 첨부합니다.

다만, 전세금 환급 청구법정소송 시 집은 비워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자도 행해지고 해당 주택도 넘어갈 수 있으니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금은 미리 잘 대비하면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돈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