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최대 59조4000억 추경…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정부 사상 최대 59조4000억 추경…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올해 두 번째,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번째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3일 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차 추경에 대한 그림 자료, 영상 자료가 하단부에 첨부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2차 추경과 관련해 소기업 소상공인 등 370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즉시 3일 내에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국세청 과제 자료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지급대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체의 판매량 규모 및 손해 수준에 맞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 최대 1,000만원 지급합니다. 정부안 기준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여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지급 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갑니다. 링크가 찝찝하셔서 직접 홈페이지 찾아가실때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라고 치고 엔터 치시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Daum에서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문자를 받고 신청일정에 맞추어 위의 방법 중에 한가지로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기간내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판매량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 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고 이들 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 사업체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이전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건설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