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된다면 일자리 감소한다는 헛소리

최저임금 1만원 된다면 일자리 감소해야만 되는 헛소리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988년 386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4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2024년 최저임금제로 계산 시 월급은 2,060,74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시 24,728,880원입니다. 국민연금 9 근로자와 경영자 하나하나씩 4.5 부담 건강보험 7.09 근로자와 경영자 하나하나씩 4.5 부담 장기요양 0.9082 근로자와 경영자 하나하나씩 4.5 부담 고용보험 0.9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 금액은 22,414,680원이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4대 보험 공제율을 제외하면 실수령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적용 시작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할 정도로 옛날의 개념인 최저 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공개한 것이 시초로 여겨지면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제는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88 서울올림픽 때군요. 굴렁쇠 소년이 기억이 나네요. 최저임금법 1조에는 근로자에 관련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 시행을 지정해서 있기에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최저 임금 계산

최저 임금을 주급으로 계산하면 오늘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총 48시간입니다. 2023년도 최저 임금인 9620원 X 48시간 461,760원 최저 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오늘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입니다. 2023년도 최저 임금인 9620원 X 209시간 2,010,580원 여기에서 알면 좋은 2가지 내용은 주휴시간과 209시간 계산입니다.

1 주휴시간 또한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만 적용되어 주휴수당을 전부 받는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도 더욱 벌어지게 되는 문제 또한 발생하기에 주휴수당을 더디게 줄이고 이를 기본임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대처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여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대처 방법 중 하나는 물건 가격 올리기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가격인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건 가격을 너무 올리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에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나 비용 절감 등의 방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이나 자동화, 생산설비의 모더나이제이션,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계획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

최저임금에 관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저임금 근로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최저임금이 올라도 휴식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돌려 어떻게든 적게 주려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임금은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지에 상주하는 시간은 길어도 적은 근로시간으로 23년에도 150만 원가냥을 받는 노동자들도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적게 받아도 근로시간대비 급여를 주었다고 하면 노동부도 OK 하는 현실이죠 보통 취약계층인 청소노동자들이 여기에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정말 최저임금의 도입은 이런 취약 노동자들을 보존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나 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로 어려움을 토하며 노동력 감축을 나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