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기준

COVID-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직장에서도 근로자들이 확진돼 격리 혹은 입희망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잇따르는 상황인데 사실 일하지 않은 만큼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격리나 입원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사안은 없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란?이 제도는 COVID-19 확진으로 격리 혹은 입원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관하여 정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희망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

그렇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이 되는 것은 긴급복지 생계급여 입니다. 가구인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45만원 이며 2인가구는 77만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3인 가구는 100만원, 4인 가구는 123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보다. 많을 경우 적절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제외 대상

하지만 해당 내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수령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과 공기업직원 등이 해당합니다. 이들을 비롯하여 이들의 가족까지도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입니다.

또한 제대로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못받는 패널티를 넘어 구상권 청구 등의 힘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스스로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다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잘 수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입국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코로나 확진 지원금 신청방법 근로자

만약 회사가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유급휴가비용과 함께 14일부터 지원기준이 바뀐 만큼 변경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하며 처음 그동안은 격리나 입원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은 14일 지급액 기준 1인 48만80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등입니다.

이를 1일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1인 3만4910원, 2인 5만9000원, 3인 7만6410원, 4인 9만3200원 입니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때도 서류가 필요한데 근로자는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무조건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밀접접촉자

접촉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인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접촉한 사람을 노출시간노출 위험도를 기준으로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구분합니다.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2 미터 이내 1 시간 이상 함께 머문 경우를 함께 진행하여 만족하는 사람으로 선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상이 발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미터 이내로 접촉했거나,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밀접접촉자는 음성의 경우에도 14일 자가격리를 하고,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하여 결정합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다면 보건소에서 따로 연락이 오고 격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해외입국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격리자 본인 혹은 가구원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등이 기관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끔경영자 혹은 근로자 스스로가 불안해서 격리 통지서 없이 격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통지서가 없기 때문에 유급휴가비용이나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경영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근로 법규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확진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