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신규등록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신규등록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1차 때와 같이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이 당초 발표되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은 확정 공개되었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지급대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며, 재난지원금 외 소비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련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2가지 방안은 위와 같으며,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선별 지급과 전국민 지급으로 의견이 갈리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유력

현재 강력한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만원입니다. 3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약 15조원이 소요되며, 소득 하위 70 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면, 약 10조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추경 편성 가능하여, 충분히 실효성 있는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를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의 형태로 지원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포인트 지급 그리고 사용방식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와 카드업계의 갑론을박 끝에 결정됩니다.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대비 3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하여 10를 캐시백 도와주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 카드 사용료가 153만원이라면 증가한 53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2020년 4월 3일에 정부합동소개를 통해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로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70 이하만 제공하다보니 많은 직장인들이 받지를 못하였기에 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았는데요. 등급별 배분을 하다보니 어떠한 방안으로 보시면 잘 배급되었다고 고민하는 재난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이슈가 몇가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알기쉬운 이슈는 기부유도 였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COVID-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총 3조 3,000억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또한 향후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6,000억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해마다 매출액 그리고 방역조치 시행 기간등을 고려하여 24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최소한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아마 다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략 5차 재난지원금이 가장 핫이슈 일텐데요. 2021년 0906 월요일부터 요일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죠.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기준으로 하위 88에 지급하는데요.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금도 꼭 잊지 마시구요. 여기서도 많이 많았죠. 21년 6월 건강보험 기준인데? 난 실직했는데? 등등 그래도 5차 재난지원금까지 오면서 많은 컴플레인들이 적용되어 많이 개편 혹은 수정되었는데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스스로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외

신용카드 캐시백에서 제외되는 내역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래 사용 내역은 환급 지원대상 제외 항목으로 예상됩니다. 캐시백 금액도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 금액 한정으로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흥주점 골프장 면세점 복권방 백화점 대형마트 오락실 카지노 노래방 자동차, 가구, 컴퓨터, 가전상품 구입 5차 재난지원금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줄 알았는데, 하위 70 지급 방안 또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편 지급에서 선별적 지급이 될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어느정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