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내용; 특고 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쿠폰
얼마 전 정부의 2차 추경안 합의 내용에 에 관해 안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미처, 포스팅에 담지 못한 내용과 또 추가 내용이 있어서 안내드릴까 하는데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긴급 생활 안저 정지 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의 내용과 그 추가 사안 내용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경제적으로 부담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고유가, 공물가 시대에 이와 같은 생계비 부담을 비교적 더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하고 이외 한시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복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첫번째 9,902억 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 부모 가족 등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1회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
정부의 추경안에 있던 산불예방에 대한 항목인데요. 총 730억 원을 들여 산불 진화용 헬기 추가 도입과 진화장비 및 인력 확충, 산불 예방 임도 및 노폭 확장, 산림인접마을 비사 소화장치 설치, 산림 소방호스 보관함 설치 지원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추경안 내용에 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정부의 추경안에 관해 조속히 처리를 하길 바라는 바, 민주당의 제안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고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정부가 하루빨리 잘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건강 돌봄 긴급재난지원금
금천구에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건강돌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며 2월 25일 기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지 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대상입니다.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로 등록된 외국인 포함 지급 금액은 1인당 5만원이며 선불형 카드가 아닌 신청한 개인 계좌로 지급이 되며 대상에 따라 지급시기가 상정 부분이 있습니다. 3월 말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대상, 기초연급bull장애인연금 대상자위 대상자들은 이전 급여 계좌로 지급이 되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월 중 지급대상 위 대상자 외에는 거주지 동행복복지센터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지원
정부의 추경안에는 생활안가 안정 지원으로 농축수산물 할인할인 티켓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밀가루 제분 업체 대상 가격 상승 요소의 70를 국고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서는 정부에서 밝힌 것보다. 상품권의 범위를 확에 관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예산은 정부예산인 0.3조 원보다. 2배가량 많은 0.5조 원이 투입됩니다.
그 외 지원 및 변경사항
그외 긴급복지 차원에서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지원금 인상, 병사 급식비 단가 인상,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기준연금액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1.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및 지원대상 증가 3. 병사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 4.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5.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 월 30.15만 원30.75만 원으로 인상 역대급으로 편성된 5월 2차 추경안 아마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지난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고. 프리랜서 등의 지원에 관해 철저히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안이 제출되고 승인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빠르게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추경안통과시 3일내지급 확정 손실 방역지원금등 정리
지원 규모를 살펴보시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지원 절차는 빠른 지원을 위해 이전 수급자는 별도 검토 없이10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검토 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소득 안정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문화예술인으로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사업 공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
정부의 추경안에 있던 산불예방에 대한 항목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 금천구 건강 돌봄
금천구에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건강돌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지원
정부의 추경안에는 생활안가 안정 지원으로 농축수산물 할인할인 티켓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밀가루 제분 업체 대상 가격 상승 요소의 70를 국고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