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관련 QA 정리(feat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

2023년 기초연금 연관 QA 정리(feat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

기초연금은 일종의 국민연금보완상품입니다.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간간히 계시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의미하는게 통념적이고 기초연금을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기에헷갈리시면 안됩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지만 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퇴직하신 어르신 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요건이 안되어 국민연금지급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실태입니다.

받는 금액

기초연금액산정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 드립니다.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2023년 기준 최대 월 323,1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 323,180원을 수령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4년이 되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재산 요건 확인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내용이 많아서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여 깔끔한 표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