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지급

2023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지급

2023년 기초연금 소득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의 수급자 자격, 산정, 감액, 신청방법, 지급 등을 정리해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유쾌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으며, 또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이슈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과거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기 전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했을 때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인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이 된 경우에, 매년5년 동안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신청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등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월부터 가능하며, 신청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자의 소득 조사와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요구사항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체계적인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방법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는데요. 자신이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산정감액신청방법지급방법, 준비셔류 등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