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연소득 상향 조정

2023년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연소득 상향 조정

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순서 보도자료 순서는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세법개정 상세내용,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추진일정으로 나누어 집니다.

경제활력 제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의약품 연관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기관에 포함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해외 지출내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혜택 증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청년의 경우 90 감면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도 10 한시 상향예정입니다.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 상향과 반려견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예정 내용입니다. 또한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연 30만원 한도, 적용기한도 3년으로 연장합니다. 맥주.탁주.생맥주에 대한 주세율 연관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세금 계산법

보편적인 경우, 기타소득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소득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2입니다. 기타소득지급액 필요경비 X 22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액 이곳에서 대부분의 보편적인 경우엔 필요경비를 60로 보기 때문에, 이를 간편하게 보면, 기타소득지급액 X 8.8 원천징수액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율 30,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염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세금 면제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지급액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기타소득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엔 원천징수액이 0원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차이

연금저축은 사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중 하나로 운용방식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되고,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 운용하며 소득과 무대하여 무직자여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해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해진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납입하고, 연금개시시점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중도 해지 시 해당연도의 연말정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하며, 등등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또한 세금 면제 혜택이 없고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하는 과세이연 방식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ETF, 주식형 펀드 등 투자성격이 있습니다.

IRP 혹은 연금예금 IRP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액

IRP 혹은 연금저축과 IRP합산 기준으로 2023년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연 9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세액공제율은 16.5%이며, 최대공제액은 1,485,000원이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은 13.2%, 최대공제액 1,188,000원입니다. 연금예금 600만원IRP300만원 총9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IRP 계좌만 있다면야 IRP9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총 급여액 5,500만 원4,500만 원 이하일 경우 37만 원, 총 급여액 5,500만 원4,500만 원 초과인 경우 264,000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 전까지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서도 연금저축과 IRP 세액감면 한도가 달랐습니다.

세수 효과 및 세부담 귀착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추진일정은 7월 27일에 발표, 28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를,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에 정기국회에 제출해야만 되는 계획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나라 곳간도 튼튼해지고 서민.중산층이 더욱 행복해지며, 저출산이 해소되는데 하지만 기여하는 개정안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