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거의 2년에 걸친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문 오픈하고 영업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날들이고, 이분들에게는 월세를 내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었는데, 이런 분들에게 코로나19가 끝나고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되는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치권의 보여주기식이든 아니든 손실보전금은 그나마 작은 단비 같은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공약등과 맞물려 손실보전금 이야기도 몇달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말 많던 추경안이 29일 통과되었습니다.
다행이게도 통과되자마자 발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련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완료 2022년 8월 26일
2019년에 개업했고, 간이사업자였다가 중간에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0원 처리해서 그런지 매출액 규모가 책정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해보니 2019년도 매출금액과 2021년도 매출금액을 비교했을 때 5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는 조금 늦게 접수 마감기한 다가올 때쯤 8월 26일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접수 완료했습니다.
참조하여 이의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매출액 규모 및 감소 요건이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이때는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2개인데, 한 곳은 천만원 대상, 한곳은 600만원 대상이라면 천만원 x 100 600만원 x 50 총 1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동업을 하는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되며, 신속지급 대상은 되지 않으며 확인지급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급받으셨지만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보통 국세청 신고자료로 볼 때 수익 감소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확인 지급에서 수익 감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연관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하시면 최소 지원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대상별 상세 내용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5월 30일 첫날은 짝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161만개 사업자에 안내 문자가 별도로 발송되어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5월 30일은 홀수 사업자가, 6월 1일은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금과 다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니 이 부분을 꼭 잊지 말고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로 통보되는 링크를 통해 접속해도 되고, 아래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24시간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특히 손실보전금 지급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주소 링크와 콜센터 번호가 맞는지 각별히 확인합시다. 위의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주의 명의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간단히 신청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각 사업체 별로 아래와 같다.
이의신청 지원금액 확정 문자 받기 2022년 11월 8일
이의신청 8월 26일에 하고 3개월 다되어 가는 시점인 11월 8일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5330100 번호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지원금액 안내였습니다. ✅ 위 문자 캡처는 아래 문구와 같이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스크롤 내려 사업자 현황 칸에 상세내역 수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의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확정금액 확인 선택 시 취소는 불가합니다.
2 다수 사업체의 경우, 신청한 모든 사업체에 관하여 확인 여부가 결정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이외 공동대표, 지원제외업종 확인, 비영리법인, 영업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검증 및 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확인 후 위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로 체크했습니다. 신청유형과 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가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완료 2022년 8월
2019년에 개업했고, 간이사업자였다가 중간에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및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급받으셨지만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