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 군주거병영개선 및 국제사회 ODA 증대 및 수해 피해 방지 등에 대한 지원

2024년 정부 예산안 군주거병영개선 및 국제사회 ODA 증대 및 수해 피해 방지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안을 631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88억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신선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건조 지원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 지원, 반려묘 연관산업 수출 지원 등 여러가지 신규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이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조직 육성 등 수출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일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공 신설 등 저출산 대응

신생아 특공 신설 등 저출산 대응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저출산 사안을 대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생아 특공 신설 등 저출산 대응에 관한 명확한 내용입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1억 3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주택가액 한도를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맞벌이 가구나 고소득 가구도 신생아 출산 후 주택 구입이나 전환에 용이할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호가량을 공급하였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 공급되는 물량부터 적용하였습니다.

독립운동 연관 예산 절반삭감으로 반토막

독립운동연관 사업 지원 예산 삭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고 보훈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던 박민식 장관의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연관 예산 올해 32억 원에서 내년 16억 원으로 절반 삭감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 연관 예산 삭감 전시연구비와 시설보강비 명목의 독립기념관 연관 예산도 290억원에서 274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국내 독립기념행사 민간보조금 삭감 911만 원에서 327만 원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되었네요. 반면 국립묘지 현충선양사업 예산은 5배나 증가하였네요. 이에 야당은 정부차원에서 항일역사 지우기가 도를 넘어셨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업 수당 예산 삭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34조9505억원 보다. 3.9 줄어든 33조 6039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감소폭이 큰 부분은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소규모 직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도와주는 두루누리 예산입니다.

실업 수당 중 실업 수당 : 올해 11조1839억원=>내년 10조 9144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RD 예산 5조 2천억 삭감16해 25조 9천 원

정부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비(RD) 예산액을 3조 원 이이나 삭감하면서 과학계에서는 ”국가 파괴행위”라고 하며 발칵 뒤집혔는데요.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통계를 작성한 이후 60년 만이라고도 하고 33년 만에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 분야만 3천억 원대 21% 삭감되었네요.

연구. 개발에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예산액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예산 74조 지원

내년엔 저소득,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올해보다. 8조 7천억 원 늘어난 74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노인일자리예산 삭감 등으로 패륜예산으로 지탄받았던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좋은 편성을 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작년과 상이하게 부자증세등을 통해 이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좀 더 보편적인 복지를 구상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RD 예산 삭감

첨단산업 분야의 RD 예산 증가는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분야의 RD 예산 증가에 관한 명확한 내용입니다. 반도체 분야에는 5943억 원이 투자되며, 이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반도체 팹 공동건조 사업에는 1천억 원,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는 2천억 원,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에는 943억 원이 하나하나씩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개발하고, 깜짝 놀랄만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차전지 분야에는 1조 1000억 원이 투자되며, 이는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는 6천억 원, 수소경제 육성 사업에는 5천억 원이 하나하나씩 편성되었습니다.

AI 등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은 3천억 증액한 5조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상으로 정부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서 필요한 예산액을 삭감했거나 증액시킨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