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원 받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원 받기

4분기 회수 확정 지난 처음 날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과다. 지급되거나 오지급 된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의를 했는데 4분기부터 환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고 96 이상 진행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재난 지원금 중 새 희망 자금과 버팀목자금 환수 계획에 관련한 문의를 하였는데 여기서 이영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중기 부다.

환수를 시작할 계획이 있다는 언론 기사가 나갔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환수할지 계획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환수하겠다고 법으로 명시한 것을 소상공인 형편을 고려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내부 협의는 진행 중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소실보상 과다지급 혹은 오지급의 책임은 소상공인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의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당시 신청자들이 직접 계산하는 계산법도 매우 어려워 그저 신청사이트에 있는 신청서와 제출하라는 자료를 작성해서 내면 정부에서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정부에서 잘못 지급을 한 것이기에 계산해 주는 대로 받은 소상공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급 절차와 시기

대상자는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비슷하게 다음달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온라인 간평 신청을 통해 바로 지급받는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혹은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정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서류 신청 절차를 밟는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지급되기 시작한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은 20일까지 292만2000명에게 총 2조9224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의 91.3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소상공인 지원금

2차방역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소상공인이 손해 지원금을 모두 받은 경우 총 소상공인 355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기별로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 버팀목자금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만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만2000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혜택이 확대되어, 손실보상을 적용시키는 보정률이 80 에서 90로 변경되었습니다. 더 많은 부분의 손실을 보상받게 되었고, 적어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느는 등, 손실보상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1차 손실보상은 지난해 3분기 손실액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여 지급이 되었고, 지난해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3월 3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챙긴후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인해서 지난 4분기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금액인데, 방역지원금이 일괄 300만원 동일하게 지급되는것과 달리 손실비례이기 때문에 업체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