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명단 질의에 웃으면서 말장난 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유가족 명단 질의에 웃으면서 말장난 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번에는 국회를 시끄럽게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현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력 사항입니다. 대정부 질문 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299명 중 179명이 찬성 하였는데 야삼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의원 176명과 무소속 의원3명의 표를 받아 179명의 찬성으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무기명 투표이기에 실제와 다를 수 있겠지만 탄핵소추안을 낸 야3당의 의원 176명과 무소속 의원 3명의 표가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의 탄핵은 명백하게 헌법 아니면 법률을 위반하였을때라는 것이 그간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부실

10.29 참사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짧은 시기가 정해서 잘 조사가 될지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역시나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고 국민의 힘의 국조특위의원들은 민주당 헐뜯기 질의를 하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주게 하였습니다. 끝내 정부의 책임과 진심의 사과도 없이 국조특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국가원수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 순방 출국 때 이상민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받아 주지 않았던 정부과 행안부장관 오늘 2023년 2월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하였고 찬성 179명 저항 109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상민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 탄핵소추가결 앞으로의 일정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음으로 이장관은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되며, 접수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