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청구 자격조건 기간 수령액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청구 자격조건 기간 수령액

최근 황혼이혼이 늘면서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받으시는 분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에도 분할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받아야하는 이유와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이 이혼 귀책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기준 조건?

그럼 모든 국민연금은 분할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당할 경우 분할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당시 배우자가 연금 수급자에 해당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실질적 혼인 관계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까지 충족이 되었다면 60세 이상부터 공단에서 분할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령 연금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수는 딱 절반?

이것 또한 아닙니다. 물론 정확하게 절반을 나누어 받으면 좋겠지만 이혼 후에 받는 연금액 중에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연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은 분할이 가능하며 기여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내기란 쉽지 않을 게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범주의 재산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연금을 일부 포기하고 다른 항목에서 좀 더 높은 비율을 받게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후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등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이나 재산분할에 연관된 부분은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꼭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당을 통해 좀 더 쉽게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