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재난지원금(2203)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재난지원금(2203)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일을 시작합니다.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희망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재정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7만 5천명로 편성되었습니다. 명백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무기간 사이에 재계약 혹은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이 될 예정이며,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차상위 계층, 한무보 가족의 경우 75만 원이 최대 지급액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저소득층, 취약 계층 등 약 2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빠른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기업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이행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혹은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와주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인 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중복되기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빠른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기업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이행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판매량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쳐서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운전기사 rarr 택시법인 신청서 취합 제출 택시법인 rarr 지자체 지급요건 이행 확인 지자체 지원금 지급 지자체 rarr 운전기사 단,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액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는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운전기사 rarr 지자체 지급요건 이행 확인 지자체 지원금 지급 지자체 rarr 운전기사 이번 지원에서 빠른 집행을 위해 지난 1차부터 5차까지 지원금 지급 당시 판매량 감소가 확인된 법인과 기사는 최근 동안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합니다. 명백한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6월 3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