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신청방법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며 지금까지 시청하지 않더라도 요금을 지불하던 수신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이전 그대로 비용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돈을 꼭 아끼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기존의 집에서 지불하던 TV 수신료는 모든 가정에 무요건 부과하는 세금형식이였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만 하나의 국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해당 쇼에 대한 수신료를 무요건 지불해 왔어요.

비용이 크진 않지만 매달 2,500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OTT에 발달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지만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번 보지도 않는 것에 대한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을 의무적으로 징수해왔고 미납 혹은 체납시 단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TV를 소지하고만 있으면 2,500원을 납부해야만 했고 TV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전려공사에 따로 요청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분리징수가 가능해졌기때문에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V수신료가 빠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TV수신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진 것으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 법적 제재TV수신료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수신 서비스 중단TV 서비스의 중지 시기는 납부 기한에 따라 다르고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중단까진 되지 않습니다. 3. 연체금 발생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깨어나는 금액으로 기간에 따라 각각의 비율로 연체금이 발생하여 계산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환불 신청 절차환불 신청은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두 가지로 나뉘어있었으나 3개월 이내는 수신료 환불 신청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간단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서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인프라 건조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는데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로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에 대한 비판. 분리징수 이유

그럼에도 KBS 수신료에 대한 불평은 많은데요. 정부가 분리징수를 권고한 데에는 KBS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2019년 기준 KBS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이 넘습니다. 20.2의 mbc나 19의 sbs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직원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절반에 가까운 46.4에 달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KBS의 1억 연봉자 가운데 보직이 없는 사람이 1500명이 넘습니다.

철밥통 이야기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은 넘쳐나지만 공정성과 신뢰도는 떨어지고, 경영관리 투유명세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kbs가 주장하는 수신료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스마트 기기로의 시청방식이 달라지면서, TV자체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도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KBS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신청해야 한전 고객센터에서 환불받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 번호는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하단을 확인하면 됩니다. 상담 신청 시 TV 보유 여부를 물어보며 이럴때 TV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후, 5시간 정도가 지나면 요청한 계좌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