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란 무엇이고 어떠한 방안으로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및 납부근로를 마치고, 이제야 틈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부가가치세 신고근로를 진행하면서, 최근에 나온 부가세 기본통칙과 관련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일 2024.3.15. 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수탁자가 재화를 이끌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보자.

사업자 A와 B가 개개인별로 용역을 1억씩 공급합니다. A는 B에게, B는 A에게 개개인별로 1.1억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세 효과 A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매출세액 1천 매입세액 1천, 143만원의 신카발행 세액공제 또한 받는다. B 또한 부가세는 내지 않고매출세액 1천 매입세액 1천, 143만원의 신카발행 세액공제를 받는다. 소득세 효과 A,B 모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매출과 매입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부가세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세무서에 전송해야 합니다. 매출전표의 발행과 전송은 신용카드 단말기, 현금영수증 단말기, 제로페이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매출전표의 발행과 전송은 매월 1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발생한 매출전표는 2월 10일까지 발행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사업자의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매출액의 30%를 공제율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으로 100만원을 결제받은 경우,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똑같은 경우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공제율은 40%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인 경우, 공제율은 50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95 이상인 경우, 공제율은 60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인 경우, 공제율은 70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신고와 납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신고와 납부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와 동일한 방법과 기한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매분기별로 합니다. 즉, 1분기1월3월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등록되지않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판매대행 시 위탁자 명의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국세청입장에서는 이런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입이 사업과 유관한지,무관한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부가세 환급확인이나 세무조사때에도 온라인 구매내역에 대한 사업관련성을 유심히 보는 만큼 잘 등록된, 즉 법망의 규제 내에 있고 연관 세무의무이행사항을 잘 따르는 온라인플랫폼에게는 나름의 혜택을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브리핑에서 발췌한 국세청 유선답변입니다.

본인이 거래한 온라인플랫폼이 등록된지 여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알수있나?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등록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등록신고시스템 공고현황 전자금융업등록현 아래와 같이 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의 이름을 검색하면,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