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욱 심각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면,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만 크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도주차량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분석

동영상을 볼 때는 운전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뉴스기사의 내용대로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23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영국산 벤틀리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으로 보이는 차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것이 맞아 보입니다. 벤틀리 차량은 중앙선 넘어 택시 차량을 충격 후 택시차량을 타 넘을 정도로 크게 덜컹한 후 다시 중앙선을 복귀하여 그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법률상 도주, 적어도 택시기사가 탔을 것이니 택시기사가 다친 내용으로 보았을 때 도주치상 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여파와 공직자의 책임

이 사건은 정치계에 큰 여파를 가져왔다. 이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 문제 제기 이 사건은 공직자가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들었다. 음주 운전은 공공의 안전과 명예를 훼손하는 치명적인 범죄로 간주됩니다. 직위 해임 요청 진보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호중 의원의 직위 해임을 촉구했다. 그들은 그가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의 입지 약화 이 사건으로 인해 당 지도부의 권위가 약화되었습니다. 지도부는 당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사 청문회를 벌여야 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믿음 저하 이 사건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하시켰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사고차량의 보험조건에 종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운전자가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본인 차량에 종합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따라 실제 운전자의 종합보험으로 사고차량의 종합보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이는 사고차량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가입해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운전자가 이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무면허 이거나, 다른 형사처벌의 집행유예 등으로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 등에 형사처벌을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가 도망가고,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보험사기를 치는 행위가 참 많습니다.

의무보험 책임보험

가수 김호중은 현재까지 경찰에 주장하는 대로 본다면, 중앙선만 침범하였고, 도주치상한 죄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 혹은 의무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에서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상해등급에 따라 책임보험 지급한도가 달라집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의무보험으로 적용되며, 이 한도 내에서 전액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으로 적용되어 보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도주, 뺑소니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인배상에서는 1억 원까지 사고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억 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사고운전자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대물배상의 종합보험 혜택을 가입조건에 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