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조건, 청구,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조건, 청구,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기

1. 약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 2.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 3. 일 년에 농사를 지어서 120만 원 이상 버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조합원 5. 양봉이나 축산을 하는 사람. 축산은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양봉은 꿀벌 10군. 6. 100평 이상 비닐하우스. 버섯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7. 땅이나 하우스 빌려서 해도 됩니다. 농업인이 되면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농업인주택 건축 요건

농업인만 지을 수 있는 독특한 주택 농어촌 주택 건축 및 양도세 세금 미과세 혜택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건축 시 규제사항, 지목, 진입도로 확인, 주택 면적 제한,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의 소유 제한 등이 있으며, 양도세 감면은 소유 기간, 지역,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농업인 자격이 있어야 해요 농업, 임업, 축산업을 주로 하는 세대에서 세대주는 매번 수입의 절반 이상이 이 업종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대원의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이 업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2. 농지에만 지을 수 있어요 농업인주택은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된 농지와 같은 여건에서 있어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아니면 그에 인접한 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업인 등록

임업인은 농업인과 비슷하게 등록이 필요합니다. 농업인 등록의 자격 조건은 농지, 농업인, 농지 물품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 조건은 농지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인 조건은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지 물품 조건은 농지에 설치한 온실, 버섯 재배 사, 비닐하우스로 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농업인 등록으로 농업인 전문지원대상자가 되어 경영자금 지원, 농민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정보가 통합되어 농가 규모와 유형에 맞는 정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경영자금 지원, 농업 직불금, 농민수당 등의 여러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런 혜택을 왜 줄까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돈이 되고 좋은 일자리는 도시에 있기 때문이죠. 이미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액이 비슷했기 때문에 농촌에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농사도 잘 지어야 하고요. 파는 것도 직거래를 하거나 대량으로 하거나 정말 잘해야 먹고살 수 있습니다.

잘해야만 되는 건 뛰어나다느 말이고요. 소수만 성공해야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농사짓는 걸 말리거나 불안해합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전기, 수도, 식비 등등 이것도 부담이죠. 또한 비료, 농약, 급여 오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값은요? 구매자가 사는 가격과 농민이 파는 가격은 괴리가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의 사후관리

농업인 주택의 사후관리는 농업인 주택의 원래 목적을 유지하고,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와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용도변경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1. 용도 변경 제한 농업인 주택은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분별한 용도 변경이나 매매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2. 용도 변경 시, 승인 필요 농업인 주택으로 사용된 지 5년 이내에 일반 주택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비농업인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용도 변경 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용도변경승인이 가능할 경우, 감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농업인주택으로 5년 이상 사용했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업인 혜택

임업인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소득세 감면 및 세금 미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조합 등에 예치한 금액의 이자소득이나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 사업 수입식량 작물 재배 소득은 제외 등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의 경우 최대 5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0 정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상속세 공제와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임업 경영을 통해 쌓인 노하우, 전략, 기술 등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장기적인 기업의 안정되는 승계와 영농자녀로의 업무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산지에 대한 농지 증여세를 전부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을 살펴봤습니다. 제 생각 많이 담긴 글입니다. 비판적으로 읽어주세요.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미흡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